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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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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받고 있다면 하루바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홀로 대응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술에 취해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받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만취성폭행 관련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취성폭행 강간죄

만취성폭행에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에서 성폭행한 경우, 가해자가 만취하여 성폭행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행 이란 형법상 강간 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취성폭행을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준강간죄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준강간죄 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 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간 이란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기 간의 결합이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기 간의 결합이 있었다면 사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폭행, 즉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한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처벌

반대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 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어 준강간과 강간죄는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여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해자가 만취하였지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존재한 경우 이고 상호 동의를 받고 성관계 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술의 알코올성분으로 인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CCTV 등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관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여야 집행유예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취성폭행 대응 전략

만취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죄나 유죄의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다만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 탓에 무고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무죄를 위한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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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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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엄카’, 엄마 카드를 받았다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곤 하는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젊은 직원들끼리 놀라고 하시는 경우도 TV나 주변 이야기로 들어보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에서 든 사례는 그 누가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로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만약 이후의 문제가 커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커지는 케이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에 연루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소득 아르바이트’, ‘아무 자격 없이도 많은 소득 보장’,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을 합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통해 은행 실적을 많이 쌓아, 원래는 힘든 대출이 승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급하게 국내 계좌가 필요한데 당장 계좌가 없어, 비싼 돈을 줄 테니 계좌만 빌려달라’는 등으로 속입니다.

이런 말을 믿고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배송해서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여러 번 금전들이 오가더라도 별 의심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은행 안내문구나 TV에서만 보던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있을 만큼 그 죄책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만약 그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체크카드 대여 양도 혐의를 받고 조사받으시는 경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대포 통장의 실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계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엮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의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 뭔가 좀 이상한데 ’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시지 않을 경우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과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혐의를 미리 벗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및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시고 모든 조사와 절차에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대동하셔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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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무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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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주의를 넘어서 고의로 상대방을 성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헤르페스 등 성병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종류와 헤르페스 특징

성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질, 매독 등이 있는데요.

임질이나 매독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성병도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나 진균 형태를 갖는 성병균의 경우라면 이를 완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곰팡이균 형질을 갖고 있거나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헤르페스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사람의 신경절에 숨어 때를 기다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성기나 입 주변의 수포로 시작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특별히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하게는 몸살, 고열 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하게는 신경마비 등의 증상 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평생을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처벌

만일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과실로 몰랐거나, 이를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헤르페스를 옮기게 된 경우 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는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 합니다.

성병과 같은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경우 에는 상해죄 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해란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 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입힌 상해 뿐 아니라 질병을 옮겨 발생한 생리적 기능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질병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고소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의로 헤르페스 등 성병을 피해자에게 옮긴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에는 중상해죄 도 있는데, 에이즈나 매독, 임질과 같은 강한 성병의 경우 중상해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의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상해죄로 의율 될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의 경우 과실치상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됩니다 .

또한 고의로 성병을 옮기려 했다가 실패한 경우 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상해미수죄 로 처벌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당했다면

최근 성병을 옮겼다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와 이에 따라 성병이 옮았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경험,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성병이라는 결과가 성관계 등 상대방의 가해행위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그 이전에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가해자가 이를 전염시켰다고 볼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남구형사변호사에게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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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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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 마지막으로 써 본 게 언제더라…’

‘이 나이에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이거 정말 도움이 되긴 하나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나요?’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를 드릴 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쓰셔야 합니다.

짜증나더라도 꾹 참고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 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에 대해 잘못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쓰는 것 입니다.

법에는 형량이 정해져 있고 판사는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텐데 왜 이 반성문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검사는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우려가 낮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형법 조문을 살펴볼 경우, “OO죄는 OO년 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징역이면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벌금이면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원 역시 굉장히 큰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기분 나쁘더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큰 죄를 저질렀더라면 검사나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성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금기사항

반성문 쓰는 방법,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반성문은 말 그대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써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쓴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며, 오히려 안 좋은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굉장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문을 쓰실 때는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번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이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잘잘못을 떠나’ 라는 식의 문구도 절대 금물 입니다.

억울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억울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한 반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탓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중 하나이며, 피해자는 여러분이 죄송해야 할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미워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셔야 효과적입니다.

반성문 쓰는 방법

모든 형사재판에서, 모든 검사와 판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재범가능성’ 입니다.

만약 낮게 처벌했을 경우 비슷한 죄를 또 지으면 비난 받을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을 하셔서 검사나 판사를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만 지키면, 꼭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작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문장은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반성문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책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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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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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도 그런 낡은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세미나 모임 같기도 한 곳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현란한 말로 현혹하고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 체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등의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옛날에나 듣던 낡은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서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사기 수법은 이미 한참 전의 유물일 뿐이고, 사기 수법도 시대에 맞춰, 아니 어쩌면 시대에 한참 앞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단계 사기가 악질인 것은, 그 동안 선량하게 살아오던 일반 시민들을 현혹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2, 30대 젊은 청년층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은 SNS 발달로 인해 사람을 모으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단체에 참여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서,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단계사기 벌금 및 최근 수법

이런 다단계사기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한 대금의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그 거래 대금의 3배 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크게 처벌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단계 사기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건강 식품 등을 떠올리기 쉬웠지만, 요즘은 SNS의 등의 발달로 인해 투자 명목으로 코인 등의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기 수법이 발달했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코인인데 지금 투자하면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덜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똑같이 투자 광고를 보고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기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을 굉장히 크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죠.

특히, 코인 등의 투자를 홍보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명될 경우, 사기죄 혐의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해액이 더욱 크게 인정 되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처벌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단계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나는 정말 몰랐고, 떳떳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는 이미 늦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라 함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정도의 고의 로,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굉장히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조사 때 정말 몰랐고, 아니라는 주장만 계속하실 경우 다단계 사기 특성상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범죄조직이라 여기고 일망타진 하겠다는 생각으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속영장 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때부터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 하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몰랐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태도로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 기소 유예 정도의 처분에서 원만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다단계사기 경찰조사 전에 강남사기사건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강남사기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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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직업군인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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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군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경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부닥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직업군인폭행사건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폭행 군형법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은 군대조직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별형법인 만큼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고 특별한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일 군대 내에서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상관 폭행, 초병 폭행, 직무수행군인 폭행 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상관폭행죄와 초병폭행죄

상관폭행죄 의 경우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반인은 군인의 상관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 중에는 현역에서 전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군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지휘자를 폭행하였다면 상관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는 초병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성립 됩니다.

초병은 탄약고, 위병소 등 군대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가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초병폭행죄는 매우 강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병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에 대한 방어 태세 중인 적전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그렇지 않은 일반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직무 수행 군인 폭행 처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 하게 되면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상관이 아니고 초병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도 아닐 경우에는 군형법상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만일 군인의 신분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사건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초병을 폭행하였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대부분 실형 선고 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무죄 사유와 선처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폭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유죄가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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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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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프로포폴 을 사용한 연예인이 대거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사용했을 만큼 그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시 프로포폴 오남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이를 오남용한 사람과 이를 처방한 사람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프로포폴 불법 처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프로포폴 의사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정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포폴

프로포폴이란 대중적으로는 수면제의 대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잠에 빠지게 되고 숙면을 취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면 마약성 다행증이 찾아오게 되고 극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량 투여할 경우 호흡억제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처벌은

프로포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많은 오남용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거나 치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마약범죄로 분류 되어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를 오남용 할 경우 복용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며 다량 투여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법원에서도 마약사건과 동일한 대응 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준하지 않는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였다고 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프로포폴이 마약류와 다를 바 없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되고, 1회에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하는 사건이 많아 프로포폴 의사 처벌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통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를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 목적으로 처방 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에 해당하고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가 많아 금고 이상의 실형 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프로포폴 의사 처벌 불법 처방 대처하려면

프로포폴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오남용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되어 취급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 불법처방이 아직도 많으며 이를 처방한 의사 역시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 처방을 하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기망에 의해 처방한 것이었다는 사정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 등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강남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혐의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선임 시 본업에 지장이 없이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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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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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의 효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사고인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뺑소니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 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여 모두 주취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었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는 사실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도주운전죄, 도주치상죄 등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다면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 특가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효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구태여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 형량을 크게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주거나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문서에 피해자가 서명 또는 날인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가 되며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협박 또는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경사유 로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몇 년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몇 년 동안 격리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취운전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는다는 것을 담보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자극하고 재판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를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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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처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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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많아진 범죄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당시에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싱범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사유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강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나 지인이 받고 있는 관련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처벌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범죄행위태양은 전화로 전화를 받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전화를 받은 대상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이 주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체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뽑아 피싱범죄 조직의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수거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거책 또한 가담의 정도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처벌

우선 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정범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조범 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방조범이란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정범의 행위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 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의 방조범 은 형법 제32조에 따라서 사기죄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처벌은 보이스 피싱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뿐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에 가담하여 주된 기능을 담당한 경우라면 정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범이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범죄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방조범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의 경우 이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 정범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방조범임을 주장하여 형법 제32조의 필요적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정범 수사에 적극 협조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처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수거책의 경우 방조범에 불과하고 몇몇 사건은 정범의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강남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범으로부터 듣게 된 설명, 교육자료, 구인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무죄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점을 강남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이 적거나, 방조범임을 모른데 과실이 있는 등의 경우 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강남형사전담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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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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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이란, 기소된 형사 사건을 형사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 으로, 검사/피고인/변호인들이 입회하여 변론 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 을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정식적인 절차를 모두 따르기 때문에, 판결까지의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데요.

그에 반하여,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에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 및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이공판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소개드리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 간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여 죄를 인정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백한 경우에만 해당)

다만, 단순히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벌(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본 절차를 진행하고, 2/3심과 같은 상소심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만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요.

간이공판 절차 주의사항

이와 같은 간이공판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만약 자백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본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판단 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간이 절차 진행으로 피의자 본인 또는 소송외 제 3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혐의 사실과 피의자의 행위가 명확히 일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일부 공소내용, 예로 들어 ‘주행거리’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본 절차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빨리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내용과 사실과의 차이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판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공판 과정들은 주말이 아닌 주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하며 대응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만약, 공판 과정에서 강남구형사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소송의 방향은 물론이며, 증거자료의 수집 및 서면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더욱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저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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