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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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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의 성관계도 잦아지게 되고 이러한 많아진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병의 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병에는 매독, 임질 등이 있는데요.

매독이나 임질 등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헤르페스 의 경우 성병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에 해당합니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헤르페스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걸리게 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입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동하였다면 염증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성기 주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성기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강성교가 많아지면서 성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수포, 염증, 작열감 등의 고통이 수반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연고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잦은 성관계나 피로, 면역력 약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르페스에 일단 걸렸다면 평생 해당 바이러스와 함께 호전과 재발을 반복 하여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며 체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완전히 박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뒤에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전염 시켰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과거 난치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경우에는 살인죄나 그 미수죄 등의 범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상해, 과실치상죄 등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란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헤르페스 감염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헤르페스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평생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피해가 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 증명

만일 상대방과 잠자리하고 자신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법관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홀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를 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기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를 찾고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생활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반드시 입증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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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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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많아지는데요.

지금 경기가 둔화하면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쉽게 기망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액도 큰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찰송치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사기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수사와 공판을 잘 버텨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된다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제삼자 사기가 성립하며 역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조문에 나오지 않은 초과구성요건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등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지만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고 벌금형이 병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경법 제3조 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이득액만큼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이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 하게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 합니다.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됩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를 검찰송치 라고 합니다.

검찰송치가 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검찰송치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 후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공소제기 되며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대응전략

사기죄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우선 경찰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 불기소처분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나 사기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생각하는 기소유예 조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와 법적 언어로 표현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쉽게도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다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선처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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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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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소시효 확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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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 되는데요.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훨씬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 대상의 경우 성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더라도 직접적인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의 경우 아청법 제13조의 제2항에 의해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됩니다.

그만큼 요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겉보기로는 성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매수자가 성년이라고 믿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이론적으로는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공소시효

이러한 성매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규율 되고 있는데, 같은 법 1항 5호에 의하면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으 로서, 만약 혐의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혐의를 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증명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만 인지하더라도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미필적 고의의 이론에 의해 정말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매매 사건에 관해 입건이 된 경우, 처음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조사받으시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부터 강남성매매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

강남성매매변호사와 성매매 혐의 수사 대응

수사기관의 단순한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소가 되면 일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변 하나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변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를 결정 하시고, 만약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나가시면서 합의 등을 통해 수사기관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방법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의뢰인과 전문 변호인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건마다 의뢰인의 사정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강남성매매변호사가 여러분을 온 힘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갈수록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험난한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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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구속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시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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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증거인멸, 도망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음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데요, 구치소 안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접견 및 외부와의 통신 등 모든 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게 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진행과정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 을 두고 ‘보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속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보석청구를 하여 풀려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 재판의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어떤 혐의가 걸린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을 ‘ 기소’ 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의 명칭도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피고인의 유, 무죄를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다투게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을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하고, 피고의 역할을 피고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는 1심 재판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미리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사후구속영장) 48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고, 체포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사전 구속영장)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기일을 잡지는 않지만, 사전구속영장이든 사후구속영장이든 24시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죠.

구속적부심사 개념 및 절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 라는 것인데요, 체포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 기일 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이전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당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24시간 이내에 결과 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은 기소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하여 구속을 풀어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방어권의 행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소명하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작업으로,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빠르게 상담하여 구속적부심이 가능한지를 강남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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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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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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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느꼈지만,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해외에 나가기가 쉬워지면서, 그리고 SNS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나라도 마약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공권력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여러 차례 하고 있으며, SNS 등을 탐문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드라퍼’(Dropper)라는 신종 형태의 마약 범죄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드라퍼(Dropper)의 정의와 방식

이 드라퍼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Drop에서 유래한 영어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마약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드라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정 장소에 던지는 드라퍼, 특정 인물에게 던지는 드라퍼입니다.

특정 장소에 던지는 드라퍼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들킬 위험이 낮은 장소에 골라서 숨겨놓은 것을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애용(?)되는 장소는 가스 검침기나 배수로 등이라고 하며, 수익률이 좋아 딱히 돈을 벌 방법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정인물에게 던지는 드라퍼 방식은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서 마약을 운반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면 수익은 자기가 갖고,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을 하게 된 애꿎은 피해자만 손해보게 하는 수법입니다.

드라퍼 혐의로 받게 되는 불이익

마약사건은 그 처벌과 규제를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소지나 흡연에 비해 운반이나 판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퍼 수법에 운반책으로 쓰이게 된 경우, 마약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했다는 이유로 강도 높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에 빠지는데, 자기가 한 행위가 마약을 운반한 행위였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크게 당황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복하고 있다가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라도 하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어떤 경우든 사건 초기에 관련 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 시 서울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 약 사건의 경우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운반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무작정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세우고, 이에 의해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이런 사건의 경우 몰랐다며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사건의 경과 과정을 떠올려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약한 고의, 즉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너무나도 큰 사건에 휘말린 여러분을 위해 전문지식과 성공 경험으로 무장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필로폰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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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불송치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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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약 연루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크게 당황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시에 무심코 한 대답이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제 3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은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피해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만약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건의 크기가 크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를 함께 동행해서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때 미리 상담을 받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도 받고 가셨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하셨다가 낭패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형법의 원칙으로 모든 유죄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조항까지도 있지만,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때 여러가지 정황 증거 중 하나가 피의자의 순순한 인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줄도 알아야 하며 수사기관의 ‘까칠한’ 질문에 맞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적으신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분위기에 눌려 수사기관의 잘못된 추궁에 혐의를 시인하시는 경우 도 많은데, 이렇게 되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 한번 인정한 혐의를 다시 부인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이후경찰은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의견을 내는데요, 만약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만약 억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달파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서, 사건이 만약 가볍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찰조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경찰조사 불송치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무거울 경우 수사 단계에서 원만한 종결을 무리하게 노릴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줘 더 가혹한 기소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조사를 통한 질의 응답은 조서를 통해 남고,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응하셔서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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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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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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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면허와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자동차로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가 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의 강력한 처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렌터카 뺑소니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다면 사건 해결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성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구호하는 등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조치의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쉐어링 업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음주 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렌터카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에도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추후 공판단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우선 도주운전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도주운전죄의 경우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동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뺑소니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금지되며 집행유예나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 가 되므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형 량이 비교적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나아가 렌터카업체에 인명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홀로 사건에 대응할 생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무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 및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간과하고 제출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선처를 위해서는 빠르게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뺑소니의 경우 언젠가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수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자수 를 하게 되면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죄와 양형사유를 주장하려면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로 뺑소니를 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형의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뺑소니에 대한 실형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 사유가 있는 경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거나 신원을 제공하였지만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하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홀로 대응한다면 섣불리 억울함을 주장하여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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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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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처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기 가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의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군대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황금기와도 같은 20대 청년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로 숙식을 함께 하고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이란?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도록 하는 처분 역시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최대 두 번의 심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키는 것 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라고 하고 합니다.

군대 조직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가장 무겁기로 소문 나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역적부심 신청하고 싶더라도 내부 간부를 통해 이를 상담한다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군대 간부들이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이유는 자기 휘하에서 복무 부적합자가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어떤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대 현부심 절차는, 외부의 현부심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 그 조력을 받아 현역적부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의 풍부함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현부심 절차별 필요 서류

현부심 절차에 대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어떤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부심이 인정되기 위한 사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실 때는 1)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2)현부심대상자의 건강보험관련 서류는 기본 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서류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절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1)정신과 관련 기록, 2)건강보험 관련 서류, 3) 함께 생활한 군 동료들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 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재 복무중인 군 내부에서의 상담기록 등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현부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는 절차 하나하나를 밟아 나갈 때 마다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현부심 신청은 현부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이 현부심 신청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관한 절차를 밟아나갈 때, 1차적으로는 사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2차로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 결과가 나온 후 24시간 내에 현역 병영에서 퇴소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우거나 전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복절차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현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1차 심사 때 주장하던 것과 너무나도 상이한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심사 때부터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먼저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면서, 정말 다툴 만한지 판단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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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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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필로폰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특징

필로폰(philopon)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메스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으로도 쓰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기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입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이고,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필로폰은 오남용 될 위험성이 있고,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약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정의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마약판매혐의의 법적 처벌

만약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제2조제3호나목에 필로폰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로폰판매혐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더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가 아닌 판매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인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본인도 투약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판매상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의 매매ㆍ알선 등의 혐의에 대하여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 나목의 경우, 기본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이 부과되며, 감경 되었을 때는 8월 ~ 1년 6개월, 가중되었을 때는 1년 6개월 ~ 4년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거나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로폰 등 마약판매혐의 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또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필로폰판매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엄중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마약 거래상 한 명을 체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공급망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에, 일회성 판매자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수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사범의 20%는 수사단계에서 구속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학업 또는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신구속의 위험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그리고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다 거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 및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요소가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강남마약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강남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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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약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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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목표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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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카찰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던 만큼 카찰죄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현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찰죄 혐의로 인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카촬죄 기소유예 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촬죄와 그 처벌 수위

카촬죄는 많은 분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카찰죄 는 카 메라등이용촬영죄를 편의상 줄여서 부르는 단어 입니다.

불법촬영죄 라고도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법상의 범죄인데요.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속옷이나 가슴, 성기,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동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위 불법 촬영물을 시청, 구입, 저장, 소지한 자 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우선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며 전통적인 성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카촬죄 기소유예와 무죄 가능성

위 죄로 혐의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데요.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이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령 상습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등이라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위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죄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죄 가능 여부 판단은 매우 어렵고 수사기관에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기 힘들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혐의를 받아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선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카촬죄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한다면 성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기보다는 제삼자인 강남성범죄변호사가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탁금을 걸거나, 다른 유리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도 위와 같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해당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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