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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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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종 사기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점점 고도화되어서 각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 짧은 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보이스피싱 범죄 는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는 기망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노년층 이 쉽게 피해자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보다 엄격히 처벌되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복구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한 경우에는 보통 사기죄 로 처벌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경법 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50억 이상인 경우 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나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대응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인 경우에는 종종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보이스피싱의 방조범 중 하나인 현금 전달책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선 무죄 사유가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경우 에는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금 전달책 등 방조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러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유의사항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수 를 하게 되면 다른 감경 사유보다 매우 큰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개입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할 경우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며 공범을 체포하는 데 공헌한 경우라면 이를 더욱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에 대해서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자수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자수의 시기는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자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기 전까지 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인정한다면 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인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백이고, 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며 조직화한 범죄단체가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볍게 가담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범죄를 중심적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다른 공범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의 요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자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것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강남사기죄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법률적 조력을 받아 강남사기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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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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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처분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며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은 해당 고소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부르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의 존재 및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검찰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지만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등을 하여 형사절차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수사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를 종료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불송치 결정 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에서는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이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나 무죄 여부를 법관에게 검토 받지 않고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재판도 받지 않고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억울함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고소인의 알 권리 및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송치 결정 사유를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를 받아보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는데요.

경찰의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이의신청서 등을 보고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갖는다면 재수사 요구를 통해 다시 같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결과에 불복한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경찰은 수사와 형법에 관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위 직위를 가진 사람이 판단한 내용에 대한 반박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불송치 결정 사유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위와 같은 사유서가 없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중요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의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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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양성 판정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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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약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 소변 검사, 2차적으로 모발 검사를 했음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남마약변호사와 함께 마약검사와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을 경우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우리 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확정 판결이 나야 비로소 대상자는 ‘죄인’이 됩니다.

즉, 아무리 어떤 피의자가 누군가를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 같이 투약했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요(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이 때 소변검사는 간이키트를 통해 간단하게 검사하며, 아주 짧은 시간 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주일 내의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해 그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모근에 축적된 성분 검사를 통해 투약한 시점 을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약의 종류 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약 시점의 경우 대략 반년 정도 전에 투약한 시점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1차적으로 소변검사를 할 것이고,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를 할 것입니다.

간이 검사를 통해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음성이 나왔다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약 검사 회피

요즘은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어, 마약 검사에 대비해 모발을 자르거나 염색을 한다는 등의 대응 방법 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 섣불리 어설프게 알려져 있는 대응 방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발 검사는 머리털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며칠 전에 머리를 삭발했는데 다른 부위의 털을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를 노려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 기일을 미뤘다가 정밀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수사기관의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인데, 범죄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 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 양성 나왔다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선언한 만큼, 검찰과 경찰 모두 이전보다 더욱 엄정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약 검사 양성이 나오더라도 억울한 사례도 있는 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탄 약물 성분에 의해 마약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드물지만 감기약 성분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나 최소한의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잘못 대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범죄에 엮여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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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군 동성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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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70년 넘게 전쟁 위기를 안고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군대가 선진화되고 휴대폰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에서 첫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내부 기강이며, 이는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는 ‘바깥’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규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간에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더욱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 동성간 성추행 처벌규정

특히,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성 군인간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군대 내부에서 군인간의 성추행 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인간에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의 규정 에 비교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규정하여, 아무리 커도 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상황에 따라 벌금 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군형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아무리 낮아도 1년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 함으로써, 훨씬 높은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규정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일반인간의 동일한 범죄에 비해 꽤 큰 가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 입니다.

이에 의하면, 군인 내부에서 서로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군대 내부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라는 말이 없는데요.

군대 내부의 기강을 이유로 항문성교를 비롯한 군인간의 그 어떤 성적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데,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라면 군형법 제92조의2에 의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비해서도 형량이 낮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도 추행이란 이름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군대 내부의 동성 커플들이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서로간의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의해 처벌되는데,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군 동성간 성추행 형사 절차에 들어간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 전략

모든 형사사건이 더욱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말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상담을 기반으로 모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툰다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관련 경험이 많고 성공 경험도 많고 이론과 실무로 무장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듣던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이 나온다면 모든 전략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는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기 보다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대응과 선처를 위한 방안

만약 계속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양형이 더욱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숙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용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선처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희는 여러분을 대신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수십, 수백번을 대신해드릴 것이며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대동하셔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부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군형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군 동성간 성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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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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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강력한 권력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범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힘은 강력한 것인데요.

반대로 검찰은 누군가가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재판이 넘기지 않는 불기소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불기소판단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검찰은 정말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를 만들어 놨으니, 검찰항고 제도와 재정신청 제도 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명칭들인데요.

아래에서 형사사건전담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항고

검찰항고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어떤 검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분을 스스로 경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록과 의견서 등을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는데요, 고등검찰청의 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불기소처분을 함 검사에게 경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의 장 역시 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항고기각결정을 합니다.

항고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에게 다시한번 판단해달라고 하고,2차적으로 고등검찰청장에게 판단을 받아본다.

재정신청

재정신청 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게 넘기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앞서 설명해드린 검찰항고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검사 내부의 판단을 받아본 후, 안되면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강제절차 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1)고소인이나 2)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등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을 형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항고절차의 30일에 비해 매우 짧은 불복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두 번이나 검찰의 판단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확정된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소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 하며, 만약 이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후의 재판 절차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 결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검찰과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이상은 피고소인 등의 지위를 확정 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소가 강제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나 상소 제기 등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강제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중이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서의 권리 역시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린 검사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이므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비 중이라면 형사사건전담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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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발 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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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층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나는 당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내게는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기기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령층에서 주로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방법과 수법이 다양하며, 청년층이라고 해서 이를 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당할 리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지, 굉장히 크게 당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단순히 내 금전만을 사기 당한 경우 뿐만이 아닌, 나도 모르게 범죄의 마수에 빠져 내가 그 범죄의 가담자로 특정 되어,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큰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여러분을 이 마수에 빠뜨리는 그들의 수법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평범한 사무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어느 날 별거 아닌 듯이 ‘현금을 인출해 달라’거나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하라면서 ‘업 무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음이 여리고 책임감 있는 20대 청년들이나 부양 가족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전업 주부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현혹되는 것 입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업무상 지시이니 괜찮겠지, 나는 그냥 시킨 것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에게 피해는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치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를 찾아주신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반성을 깊이 하고 있고, 재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피고인에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쓰게 하는 것 정도의 소극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사실관계를 뒤늦게 정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시간상 너무 늦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을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봅니다만,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상담만이라도 받으 셨다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대응을 적절히 하셨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원만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인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위해서는

어쩌면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에는 초기 대응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이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한시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 없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에 ‘나는 몰랐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닌 부인만으로 호소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부터 피의자를 구속하여 사건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은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서, 가능하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종결되도록 총력을 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의 심각한 것을 인지한 지금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책의 실마리는 거기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고,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앞으로의 대응이 훨씬 수월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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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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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손쉽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위의 사건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인터넷 상으로 빠르게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힘든 관계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물을 저장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난폭운전이란?

이런 운전 중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폭운전이고, 하나는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인지 헷갈리실텐데요.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난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을 찾아보신다면 ‘이런 경우까지 난폭운전이라니’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추월을 반드시 좌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복운전이란?

그렇다면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실무상 일반 형법에 의해 규율 되는데요.

이 때 무겁고, 빠르며, 단단한 자동차를 흉기로 보아 그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 손괴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특수’가 붙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제258조의2에 의해 특수상해죄 로 규율 되는데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로 시작되는 형법조항의 경우,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블랙박스로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 대응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및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그 중에서도 특히 보복운전 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그리고 이에 관해 짚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로 해당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겠지요.

만약 보복운전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보복운전 이전에 난폭하게 운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보복운전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 를 시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퉈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강남교통범죄변호사가 나서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든, 그것은 사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판례와 처벌 사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남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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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처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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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관련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교육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사건에 관해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 이전이라면 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 아동학대 ’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한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이 피고소인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은, 목적이 정당한 훈육이더라도 조금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반대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라면 훈육의 범위 내로 인정되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을 만한 사건들까지 이제는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성인이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로서, 정신적인 학대도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를 법이 받아들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 혐의 대응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고민도 되지 않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비록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점과 훈육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던 점을 어필 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만약 교육자와 제자라면 피해아동의 부모와의 합의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 아동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 비슷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어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탄원서를 받는 것 도 그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훈육자로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거나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이런 건은 특히 교육자의 지위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에 가치를 크게 두신 선생님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굉장히 취약해서 악질적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위해제라는 것은 그 대상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을 그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처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징계를 받기 전 처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억울하다면

따라서, 본인이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자주 접하고 다뤄온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섰다고 볼 수 없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일선 공무원들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처하신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만약 아동 학대에 관해 다툴만하다면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증인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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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대응,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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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누구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향후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별다른 소동이 없이 지나가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 그리고 폐쇄적이기까지 한 군대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보셔야 하고, 이 사안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군징계 대응

보통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 여겨질 경우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형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수사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런 문서에는 징계 사유와 그 결과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승복하시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툴만한지 , 군징계 대응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툴만 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항고서를 제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부가된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서 항고 절차에 임하실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징계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군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

이 항고에 의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항고를 제기하면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고, 징계를 경감하거나(일부인용) 징계가 취소(전부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군징계 대응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 를 행정소송 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피고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발생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을 어겨서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무효를 다투는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소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집행정지신청을 누락한 경우,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심리 과정이 간단하고 다툼이 있을만 하면 어지간 하면 받아주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군징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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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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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 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습적 이라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가중하게 되며, 알선이나 판매죄 의 경우에는 단순 흡연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 관련 범죄는 함부로 수출입 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제조, 매매 및 이에 대한 알선 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굉장히 처벌의 강도가 높으며,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날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라면서, 오히려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 당위를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마를 그렇다면 대마초가 처벌되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 이는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마초 합법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는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인주의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처음 법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 죄를 지은 장소가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국가라도 똑같습니다.

즉,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처벌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이나 구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그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속인주의’ 라고 합니다.

즉, 형법상의 처벌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범인의 국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 행위시법주의

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속지주의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속인주의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자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형법 제2조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 및 구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구매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행위시법주의 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에 의하면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 국적일 때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경우라면 이 원칙에 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해외의 동향이 어떻다 거나, 중독성이 어떻다는 생각, 혹은 부정확한 법적 지식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마약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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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