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

---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강경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음주운전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만약 뺑소니까지 일어났다면 분명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수위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 음주 운전 자체로도 심각하게 보는 사회의 경향상,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 해집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가 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수위로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이상,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절차 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에 있어서도 사안의 성격, 상황, 사고의 경중, 피해자 측의 상황 에 따라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음주운전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피의자가 선처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어필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사기관 둘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호소’가, 합의 ‘종용’으로 해석 되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는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접근은 피해자 측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금방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한참 뒤에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결코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공손한 태도로 변호인을 통해 용서의 표시를 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여쭙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사안 자체가 가볍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재빠른 대응과 사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안이 무겁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린 연후에 움직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만한 수습이 될지는, 관련 분야의 성공 경험이 많은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더욱 시간이 금입니다.

그 빠른 대응으로 실형 받을 것이 집행유예로 그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갈 것이 벌금으로, 재판까지 갈 것을 수사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경찰조사 대응,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

---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 · 피고발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로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갑작스러운 소환 요청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 그 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소장 열람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 조사 전체에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만 정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 · 고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방어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과거에는 고소장 · 고발장 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피고소인 · 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 · 복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 · 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만 한정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편을 통해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번거로움이 덜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를 활용 하는 것인데요.

청구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중 특히 제목과 청구내용 작성이 중요한데요.

청구제목으로는 “고소장 ·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로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 피고소인 ·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 고발장의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내용에 혐의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고소장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동일한 포털사이트에서 청구신청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다 보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 방법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열람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사에 대응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현명히 대응하시면 수월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일 먼저 고소장부터 열람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마약류 신고 보상금

---

---

---

과거에는 마약 오남용 사건이나 마약 중독사건의 경우 상류층과 연예인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마약류 사건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 가져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인해 마약 판매상의 검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마약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으며 보다 싼 가격의 마약도 계속 국내로 도입되면서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타개하기 위해서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도입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적발이 어려운 마약류 판매상과 마약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이란?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는 밀수나 은밀히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루트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가 검거되거나 현장을 발각하지 않고서는 마약 판매 루트의 전반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마약사범을 잡아도 마약 카르텔의 중책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고발, 검거에 대한 도움을 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의 액수는 사건과 검거의 결정적 역할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됩니다.

다만 최근 증액된 내용에 따르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며 내부자들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기 조직이나 중책을 신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내부자인 경우 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약 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밀수 또는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나 1년 내의 단기적인 징역형이 아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투약,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 공급 루트와 격리하고 마약류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약사범을 사회와 분리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욱 강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 에는 기본적으로 6월에서 1년의 실형 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에는 최소 8월에서 최대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매매나 알선하는 경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7년에서 최대 11년의 징역형 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최근 마약 신고 보상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구매자를 신고하거나 마약 판매상이나 마약 투약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증거인멸과 투약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전에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대로 다툴 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이 많아지고 있어

따라서 마약류 신고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논현마약향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특히 체포와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체포나 구속된 경우에는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나 구속되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논현마약향정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활용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탄원서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이 구매한 마약 루트, 구매 방법, 판매자의 연락처, 신원 등을 제공한다면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크게 유리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으려면

---

---

---

평범한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실현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아무 사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법학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실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확실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경우,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 기관에서 보고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 됩니다.

영장 발부 이후 각 구속기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최소 70%, 많게는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4시간 안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때부터는 바로 수용자의 신분 이 됩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각 심급마다 6개월을 원칙 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구치소 등의 구속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감자를 풀어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무죄나 집행유예 등 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 두가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적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에 대해서는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중인 사람이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검찰 기소 전 이냐, 기소 후 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 전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의자이고,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체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구속적부심 기각 확률 높이는 방법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인 등이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잡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문 기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부터 기소 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잡히는 것으로서, 쉽게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하고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후 특별히 구속에서 풀어줄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이 있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사이 사정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예로, 강력범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기소 전에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경제범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금전 회복과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 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고 싶다면,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이나 재판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 기한이 없는 보석에 비해,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 전문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서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내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교통사고 경찰조사

---

---

---

교통사고만큼 여려 유형의 사건이 얽혀 있고,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른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현장에서의 당사자간의 구두합의 및 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게다가, 보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은 사고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와 이 경우의 형사처벌

이 중, 많은 분들이 겪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법인 차량을 몰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많은 경우 직원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사적으로 수리비 등을 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액불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임금 체불 행위에 해당 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그 근로자는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비록 사고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의 입장에서, 보험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교통사고 경찰조사로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형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경찰조사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즉, 이 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나, 후술한 내용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12대 중과실은

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및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도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첫 조사를 응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죄가 없는지를 캐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뜻 없어 보이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네’ 한 마디를 하는 것이, 피의자가 잘못한 경우보다 훨씬 중한 죄가 적용된다든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서울시특별법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그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피의자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답을 하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변수로서,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교통사고 분야의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동행이 있어야 여러분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등으로 끝날 수도,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가서 실형 을 살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구치소 유치장 차이

---

---

---

예전부터 형사 TV매체를 보면 유치장도 나오고, 교도소나 구치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치소 유치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는 그 운영주체에서 일단 다릅니다.

구치소는 법무부, 유치장 은 경찰 입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유치장 편)

유치장 은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때에 두는 장소인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까지 잡아둡니다.

검찰에 송치처분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주체는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유치장에 구속되는 경우 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때,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경우 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만약 경찰의 판단 하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구속영잘 발부 여부에 따라 계속 유치장에 있을지, 불구속수사로 전환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구속 영장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어느 곳에 인치를 하고 있는지도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보통 유치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즉, 구속 영장은 정당하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보다 수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장에서의 면회 는 극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더 자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 (구치소 편)

구치소는 교도소와 비슷한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 는 재판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 즉 미결수들을 수용 하는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미결수들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기게 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잔여 형기가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도소의 경우, 흔히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미결수를 수용할 만큼 구치소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교도소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구치소를 들어오게 되는 경우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심 재판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피의자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죄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구속된 상태에서 2심재판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구속으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될 경우, 다음 재판을 포기하게 될 경우, 곧 교도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면회의 경우 , 미결수는 아직 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은 면회가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결수의 경우는 죄가 완전히 확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회가 좀 더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치소 유치장 차이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짜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이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괴로운 나날이 될 것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학동역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

학동역형사소송변호사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국군 교도소 변호사

---

---

---

군인으로 징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외부와의 통신이 허용되더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는 위험한 총기나 화기, 각종 중장비를 다뤄야 하는 곳이고,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군대에 입대한 이후 몸 성히 돌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사고를 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 받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 술 마시다 싸움이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라는 등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즉,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가중처벌되므로

군인은 여러 가지 처벌이나 처우 면에서도 일반인들과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만약 군인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1차적으로는 군형법의 규정 을 받고, 만약 군형법에 처벌할 만한 적절한 규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죄를 저질러서 똑같이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좀 더 가중 처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무입니다.

군형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군형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처벌 규정이 실형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잘못을 좀 하더라도 영창만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이 중한 경우 군검찰의 기소 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국군 교도소에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국군 교도소에 구속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구속을 피하는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가능 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형사 사건은 군 사건이든, 일반 사건이든 공통적으로 수사 -> 기소 -> 재판 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각 단계에서 모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재판 전의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단계에서든,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든, 모든 절차에서는 각 처분권자가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를 받으시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하여 군사 재판부터 대응을

힘든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에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생활 을 해온 탓에 상황이 더욱 더 암담하게 다가오고, 이 때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의뢰인께서 해주실 것은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힘든 재판 기간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싸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쩌면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순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판단은 저희가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군 교도소 변호사와 하루 빨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통신망이 발전한 현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앉아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폐쇄적인 집단으로 여겨졌던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가혹행위’ 사건들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이 전보다 개방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사병 역시도 핸드폰을 군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군인 가혹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물론, 군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엄벌백계하여 군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군인 가혹행위의 주동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잘못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군인 가혹행위의 피의자 로 몰린 상황에서 대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담당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혹행위의 처벌 정도

폭행 협박 등의 위해 행위를 통한 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상에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 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형법 제 62조에서는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별도의 벌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군인 가혹행위 입건된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군형법상에 명시된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군인 가혹행위 피의자로 몰렸다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군인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처한 상황/그 행위의 목적/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군인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 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위를 받는 관계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사안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군인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와는 반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또는 군 징계 등과 같은 명확한 근거 가 뒷받침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군인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가혹행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발생된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처분기관에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 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 군인징계 항고 부당한 징계 소명 ▼

▼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 대응 ▼

▼ 군형법전문변호사 군가혹행위 및 폭행 승소사례 ▼

---

군인 가혹행위 혐의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군인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는 군 내부 ‘헌병대’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헌병대의 조사의 경우 일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과 같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군인은 군에 소속되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속부대를 넘어 군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원 출석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를 대신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관측하여,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 가혹행위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사고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오용/남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마약의 중독/환각 증상은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자가 이를 유통/판매/밀반입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 밀반입’ 혐의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에선 마약을 밀반입하는 마약사범에 대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본 혐의를 받는 사건의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마약 밀반입 처벌 선처를 인정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수 많은 마약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저와 함께, 마약 밀반입 처벌 선처 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관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셔서 후술하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양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마약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는 많은 피의자분들은 잘못 대응하시는 부분이 ‘반성’에 몰두되어 다른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는 것 입니다.

물론,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것은 양형상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 형법에서는 피의자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선, 피의자의 연령/성행/수단/목적/결과/이후의 정황/재범의 가능성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결정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단순히 반성을 한다는 부분을 피력하기 위해 수 백장의 반성문을 형사 재판부에 제출해봤자, 큰 폭의 감형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약 밀반입 처벌 선처를 받고자 하는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앞선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모두 아우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

마약 감형을 받기 위한 허위 진술에 대응하는 방법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여, 음지에서 암암리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법 기관에서는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한 추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수사 진행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수사 협조’라고 하여, 동종의 마약 사범을 고발하는 경우 큰 폭의 감형을 인정 해주고 있는데요,

감형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펼치는 마약 사범들이 많아 ,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투약을 하였지만, 밀반입/판매 등의 혐의로 과장되어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재구성한 뒤, 관련한 법률에 의하여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나가야만 하며,

상황에 따라선 증거자료 보전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거나, 거짓말 탐지 등과 같은 직접적/정황적인 근거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변론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재범’, ‘증거은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감형과 선처를 받고싶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최근 마약이 투약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교통/폭행/성범죄 등으로 인해서, 우리 형사재판부에서는 별다른 전과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허나, 이러한 대응 과정은 증거자료의 유무/사건의 정상/수사기관의 태도 등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피의자 홀로 대응을 펼치기 보다는 저와 같이 마약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보통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수사->기소->재판 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 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사건에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무죄일 때에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임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경우, 이런 기록이 모두 남아서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답 한 마디라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옆에서 냉철한 판단 하에 조력해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만약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재판을 넘어가게 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이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후 첫 기일이 잡히는 데에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첫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선고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별달리 다툴 만한 내용이 없다면 첫 기일이 잡힌 후 세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직전의 기일에 검찰에서 구형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원하는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검찰의 구형이 보통 선고되는 형량에 비해 1.5~2배 정도 높게 구형되는 경향 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결과에 안심은 금물

형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는데,

형사소송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 제 3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것 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든,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벌금이 선고되든 검찰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검찰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도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 비교적 2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대비를 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

▼ 실형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략적으로 피고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데, 만약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 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사 분야의 항소기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항소 사건을 대비하시고, 피고인의 항소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 항소 기각 전문 변호사 신현준 변호사 ▼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