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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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성인이 어린 아이를 혼내는 것은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별달리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가 잘못했겠지’라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부모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매를 들면 ‘감사하다’고 해야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만으로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시절에 매를 들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에 관련한 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어떤 것을 아동학대라고 할까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그 누가 보더라도 악질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17조 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에 11호에서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과거였다면 으레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만한 행위도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17조 3호~8호까지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호 위반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는 직종은 주로 성년이 되기 전의 아이들을 주로 접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경우 같은 규정 22호에 의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7조에 의하면 그로 인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 강사가 아동 학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최악의 경우 7년 6월의 징역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동 학대에 해당할 경우 크게 처벌될 위험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 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 까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모호합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분위기,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의욕이 넘쳐 아이들을 독려하다가 이런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아이들의 정서 보호에 대해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혼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따라서, 만약 학원 선생님께서 아동 학대 범죄의 혐의가 걸리게 될 경우, 그 마음을 추스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시라도 빨리 이 분야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향후 같은 직종에서 몇 년간의 취업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될 수도 있는 등,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일이 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교육자의 의도보다도 그로 인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일을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현재 처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만을 모색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와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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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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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 나라는 민주 국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 받을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과 부대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이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첨부 내용

명예훼손죄는 그 명칭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형사 범죄 입니다.

물론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라 하면 형사 고소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할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때 고소하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형법에 기재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작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종류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그것입니다.

두 죄의 차이는 가해자가 표현한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큽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형법에 규정된 것만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두가지 명예훼손을 범할 때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정보통신망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고려 사항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에는 구성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쓰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 나머지는 모두 형법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형법전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파가능성’ 과 ‘특정성’ 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특정성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특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 거주지에서 막연히 김OO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은 학동명예훼손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위 사항들 외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에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목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만족할만한 고소장을 쓰기는, 법률에 가깝게 살아오지 않은 이상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작용 하는지의 판단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명예훼손죄의 고소장을 작성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훼손당한 명예를 위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받게 될 경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므로 반드시 학동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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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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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로 금융기관/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는 저는 이렇게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안보다,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혐의로 수사 입회를 요청 받는 분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요 조직원들이 중국과 동남아와 같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금책/전달책 등에 대해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입니다.

'미필적'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벌

자본경제 사회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는데요.

실제로 그 피해금액이 2-3천만 원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 6개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의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피의자들 대부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일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연루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입니다.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많은 피의자분들이 ‘억울함’ 만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 지,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범죄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조직원 측에서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속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홈페이지의 캡처본 및 웹주소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며,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자랑스럽게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로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급급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필적’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법부에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미필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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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오늘 글에서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 드린 내용들만으로는 실제 소송에서 원활한 대응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사실과는 다르게 과중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례와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반박을 진행해야만 하지요.

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들은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대응 과정에서는 저와 같은 형사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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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로 형사 처벌을 받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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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결코 대마초 등의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에 관련하여 투약 자체보다는 유통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 입니다.

대마재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투약 뿐만 아니라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습적이라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가중하게 되며, 알선이나 판매죄의 경우에는 단순 흡연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대마의 성분은 약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마재배가 합법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그 주요 성분인 THC가 포함된 부분을 모두 폐기해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대마재배를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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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배 행위는 수사 당국에서 엄중히 보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하기가 버겁습니다.

만약,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모든 절차에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게 마약 사건의 경우, 초범의 경우 실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이를 믿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이 갈수록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게 법과 판결의 경향이 바뀐 지 오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마재배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대마초 재배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재배를 하였다면 얼마를 재배를 한 것으로 파악된 양이 얼마인지가 형량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 외의 여죄는 없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뒤져 여죄를 찾아내는 경우 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혐의 발견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주변의 제보나 SNS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 정말 억울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수사가 시작된 이상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되,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법적으로 대비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 논현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절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대마재배와 같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대비를 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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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도박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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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군 입대를 하고서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SNS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과 똑같이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그야말로 많은 것이 바뀌어 군인들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환영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인이 도박을 한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박범죄 처벌수위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 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성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지는데요,

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법스포츠도박 을 한 혐의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도박을 했다면 그 도박에 걸린 액수가 얼마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 도박죄 혐의, 일반인보다 처벌 무겁기에

군인 도박죄의 혐의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에 도박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도박죄에 의해 규율 됩니다.

다만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점에서 다른데요,

보통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있지만, 군사조직에 속해 있는 군인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와 강제에 가까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휴대폰과 SNS의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아닐 때에 비해 변호사를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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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처벌 규정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 형법인 도박죄의 적용을 받지만, 만약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군인 도박, 군인 신분에서는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도박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냉철한 상황 분석을 하시고, 각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46조 1항 단서의 일시 오락임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리한 판례나 법리 등을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으로 임하면서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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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요즘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깥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담을 받고 저희와 함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의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논현형법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겠습니다.

군인 도박으로 조직에 속한 이상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논현형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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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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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면서 겨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짧은 거리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거리 음주운전도 역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 위의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주취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사법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인 경우라면 음주 운전이 성립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되면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벌금 액수도 매우 커졌습니다.

많은 분이 술을 마시다가 이동 주차 요구를 받거나 주점이 집과 가까워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 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거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m를 운전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취운전죄가 성립 되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사유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과 1km를 운전한 사람을 같게 처벌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긴 거리를 운전한 사람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km 등 짧은거리 음주운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적발되었다면 이 부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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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사유 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에는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선처 대응전략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짧은 거리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거리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유리한 양형 사유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많은 음주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양형 사유를 누락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많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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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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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판절차 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를 의미 합니다.

공판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관에 의해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을 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할 때 구약식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구약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정식재판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구약식 청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에서의 구약식 청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우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소 의견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공소제기 합니다.

다만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경우 구약식을 청구하여 비교적 빠르게 형사사건을 종료 시킵니다.

구약식을 청구하는 이유는 사건이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 청구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정식재판의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청구서만으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이나 과료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의 장단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식으로 인한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 최대 벌금형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자신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이 나온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대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식에는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이 큰 경우 심사숙고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구약식 처분으로 약식명령 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대부분 벌금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의 청구서 등 서면으로만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나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여 정식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식재판 신청을 하게 되면 약식재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식 청구에 불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해당 명령이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신청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 됩니다.

형 종상향금지원칙 이란 이전에 받은 처벌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순으로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단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인 징역형이나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까 무서워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나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식재판 신청권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가벼운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사유나 보다 가벼운 벌금형 또는 경한 형종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통해 처벌을 더욱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강남형사재판변호사와 토의하여 정식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약식 정식재판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종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강남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약식명령을 선고받더라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식재판청구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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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벌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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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위해 의료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두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의 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으며 형사처벌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학동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파업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수위

의료법에선 의료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각 의료인은 각자 맡은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의료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의 허가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4조의3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전차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진료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누출,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암호화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거나,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누설금지, 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자기록 열람 허가, 진료기록부 위변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 특수의료장비 무허가 사용, 감염 사실 누설, 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임의로 촬영한 자 등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 성감별 규정을 위반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나 사망진단을 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위반 벌금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의료법위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비해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소나 정지를 막기 위해 참작 사유 등을 관계 행정청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법위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학동형사법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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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고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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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르페스 고소 사건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의 성관계도 잦아지게 되고 이러한 많아진 성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병의 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병에는 매독, 임질 등이 있는데요.

매독이나 임질 등은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헤르페스 의 경우 성병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에 해당합니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헤르페스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걸리게 되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 신경절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입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동하였다면 염증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성기 주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성기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강성교가 많아지면서 성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수포, 염증, 작열감 등의 고통이 수반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연고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잦은 성관계나 피로, 면역력 약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르페스에 일단 걸렸다면 평생 해당 바이러스와 함께 호전과 재발을 반복 하여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며 체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현대 의학으로는 완전히 박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뒤에 상대방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전염 시켰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과거 난치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경우에는 살인죄나 그 미수죄 등의 범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상해, 과실치상죄 등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란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헤르페스 감염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헤르페스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평생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피해가 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 증명

만일 상대방과 잠자리하고 자신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법관은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홀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를 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기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과관계의 증명인데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를 찾고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생활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반드시 입증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강남구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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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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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많아지는데요.

지금 경기가 둔화하면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쉽게 기망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액도 큰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찰송치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사기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수사와 공판을 잘 버텨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된다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제삼자 사기가 성립하며 역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조문에 나오지 않은 초과구성요건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등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지만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고 벌금형이 병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경법 제3조 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이득액만큼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이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 하게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 합니다.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됩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를 검찰송치 라고 합니다.

검찰송치가 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검찰송치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 후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공소제기 되며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대응전략

사기죄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우선 경찰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 불기소처분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나 사기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생각하는 기소유예 조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와 법적 언어로 표현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쉽게도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다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선처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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