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21개의 글

---

---

---

음주는 우리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도 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는 적당히 좋은 영향도 줍니다.

건강한 회식문화는 회사의 팀워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절이나 가족행사에서도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술로 회포를 푸는 경우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음주 후에 운전을 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면 아예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차량을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면, 음주 운전 사고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결과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지만,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음주사고 합의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반성을 받아주고, 선처를 해준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음주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음주사고 합의금만으로는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모두 용서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여야 합니다.

음주사고 합의금을 설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벌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100만원 ~ 1,000만원까지 측정되고 있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조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받은 정도나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수치에 따라서 합의금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의 입장에서 합의가 되는 정도로 책정을 해야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금까지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상식적인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음주사고 합의금을 조정하게 된다면 죄책감에 무조건으로 과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는 합의금 액수인지도 모르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에게도 너무 부담되는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 조력의 경험이 많은 형사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변호사는 음주사고 관련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 액수의 기준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음주사고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 책정 문제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라면 형사합의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내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

---

---

스토킹,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화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되었으며,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스토킹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여 법률로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률에서의 스토킹 행위란, 제 2조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느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에는 초기 스토킹 범죄의 안일한 대처로 심각한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 잘못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처벌은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처벌 관련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초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어기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조치를 어길 경우에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하였던 행위들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벌칙 수위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 섣불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어 안 좋은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 내용이 중대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 초기부터 스토킹처벌법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련 범죄를 수임하여 해결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가 되었다면!?

---

---

---

보이스피싱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절을 앞두고서는 명절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고령층에게 많이 일 어날 것 같지만, 20대 30대도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내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네이트온이나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여 아이디를 해킹한 후 직장 동료인 척하면서 상품권을 사서 달라는 수법, 흔하게는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자녀를 사칭하면서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물건을 사지도 않았으나 돈을 이체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계좌를 모두 정지시켜놓습니다.

이후 계좌 정지를 풀고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고에 지원하였다가 나도 모르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동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도 당한 입장 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속거나, 대출상담사가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다가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높아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 상품권 등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공갈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나와있습니다.

가담하게 된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으로 타인에게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을 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된다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해야합니다.

당시에 대출상담사 또는 나에게 상담해주었던 사람과의 통화 내용,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나는 그저 대출상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순수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했고, 상담사가 신용등급이 많이 올라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는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일단 그 전에 지나치게 많은 아르바이트 비를 준다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 있는 업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아예 상담 또한 받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피해를 볼 수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많은 돈을 이체하면서 심각하면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가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서부터 많은 경험이 있는 저와 같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확인하기 ▼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이 나가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분명,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인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 되려 내가 피해를 보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사안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인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방어행위’는 순수하게 수비를 목적으로 한 방어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역시 방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2항을 살펴보면, 방어하는 당시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가벌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하되, 너무 과한 대처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일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위 다섯가지 정당방위 성립요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침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현재’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거나, 공격행위를 멈춘 상황, 또는 그 공격이 제압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바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이 때, 부당의 범위는 형법상 확인할 수 있는 위법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법익 침해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통념으로 미루어 보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번째 성립요건은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행위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위행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소 추상적이고 유사해 보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받을 위기라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사건 해결의 쟁점이라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선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끗 차이로 정당방위로 처벌을 면할지, 혹은 처벌 받게 될지가 구분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께서 구속된 상태라면 매우 걱정이 크실텐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청구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및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정구속 후 보석신청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과 관련된 조항은 제94조부터 제10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한해서 보석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보석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이행해야합니다.

보석허가를 받은 후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보석이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본인에게 필요한 증거 확보부터 변호사의 상담까지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이 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석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석 허가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사법연감을 참고하면 2018년 기준 보석 청구 사건 중 34%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보석의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한데 각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유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다양한 보석허가신청을 맡아오며 보석인용을 이끌어낸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뢰인께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유리하게 재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 등의 석방 절차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내용으로 상담해 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라면 서둘러 대응해야

---

---

---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차에 탑승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안 깊숙한 곳까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다양한 음주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감내해야 될 처벌이 두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신현준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0.2%미만이라면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2%이상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비단 음주운전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키를 주는 등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단순히 옆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방조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 제공, 음주운전 권유 등 음주운전 행위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사건 당시 의도를 가지고 방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운전한 당사자에 비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승자 입장에서는 직접 주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경찰조사 동행 등 모든 단계에 맞춰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영문도 모른채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는 “OO월 OO일 OO:OO시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혐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쟁점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두 기일 연기 신청, 고소 사실 파악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출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2주 정도가 적당하며, 연기신청 시 이러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면, 가장 먼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고소를 하면서 이미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고소인께서도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신 후 철저한 계획 하에 고소인과 대화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 고소사실 확인 후 소명자료 만들기

고소사실 확인 후에는 치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소명자료에서는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증거자료란 가령 관련 서류나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내용증명 내역, 제3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등을 말합니다.

잘 작성된 소명자료는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제출하시면 효과적이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답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이유,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등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성립요건 역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어떠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고,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논의하여 단계별, 상황별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

---

---

의사라는 직업은 과를 불문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성과 소득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환자에게 상해, 심할 경우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따르는 책임도 큰 직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사의 여러가지 의무와 관련하여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원과 환자간에는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 병원이나 의료진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료과오’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의료과오’에는 진료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나 사망 등의 중대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스스로 특정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수술, 마취, 검사, 투약 등의 조치 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를 병원의 설명의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소송을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이라 칭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이 없는 쪽은 어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만 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이 있는 쪽은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박 주장과 함께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증의무를 지는 쪽이 패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어떤 상해나 불행한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나, 해당 피해자에게 행한 수술이나 마취, 투약 등의 행위가 나쁜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는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와 검사, 수술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 기록 등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의사와 일반인간의 불균형을 고려한 것임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등을 다루는 의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여, 환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소위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이 같은 설명의무를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이나, 다른 ‘의사’인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5867판결).

즉,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즉 환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책임을 지는 의료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 역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설명의무의 주체와 그 상대방에 대한 법리 외에도, 2022년에는 수술 40분 전에 환자에게 해당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1심과 2심의 경우 의료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의 3심제 구조상 대법원의 판결이 1, 2심 판결을 위와 같이 뒤집었다면 1, 2심의 판사들이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설명의무 중에서도 환자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판례, 위자료의 범위에 관한 판례 등 정말 다양한 판례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든, 환자측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의료진 측이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병원설명의무위반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시고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

---

---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OO경찰서 OOO입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00월00일 00시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진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누구나 ‘체포,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해당 과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그는 모두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던지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나도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정이 모든 사실이 인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여러분이 답한 말은 재판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경찰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답변 하나가 큰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얻으셔서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시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의료과실소송,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다면

---

---

---

우리는 우리 삶에서 큰 질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내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유병장수’의 세상에서는 내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개 의사의 치료나 기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전의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친절히 공감하며 상세히 설명해주시는 의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데다가, 일정이 바쁜 많은 의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설명만을 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급박하게 흐르는 시간에, 잘 될거라 생각하며 혹은 잘되기를 바라며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의뢰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가 의료과실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그 외의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다투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에 밝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소송’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에는 의사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민사소송 외에,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경우, 또는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의료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경우 다투는 경우가 민사나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위 두 조항을 토대로 의료인이나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죠.

각각의 조항이 아무 이유 없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닌만큼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술 등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법률적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어보시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의료적인 부분까지 입증을 하라니?

이런 현실을 우리나라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료과실소송애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음을 증명 하면(ex. 의료행위 외에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 의료인은 사망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 된다.(93다52402, 2005다5867, 2010다57787 판결 참고)

즉, 의료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가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와 일반적인 과실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부담된다는 뜻이죠.

의료 행위의 전문성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점, 의료인들이 결과가 발생한 이상은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회피한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죠.

그러나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차 관문인 ‘사망자가 다른 질환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지 생각하면 또 다시 답답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료기록은 병원 측에서 갖고 있고, 여전히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입증자료가 피해자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떤 의료인이라도 자기의 잘못한 점을 순순히 알려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이 조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당연히 포함되긴 하는데,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이 발동되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최대 5년의 금고(징역과 거의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정말 범죄의 의심이 들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쉬워질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의료행위’를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의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민사상의 입증책임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강력한 입증이 된 만큼 당연히 민사상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그 입증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합의나 조정입니다.

합의는 법률적인 공식 용어로는 ‘화해’라고 부르고,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 끝에 서로 간에 만족을 하는 타협안에 도달한 경우로, 대개는 의료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을 하며, 이 경우 이후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이 뒤따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도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해당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나, 혹여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큰 참작사유로 고려되곤 합니다.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 교환을 하여 타협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서 법원이 조정위원을 통해 중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법원이 조정절차로 넘기더라도 반드시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은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조금이나 풀어드리기 위해 굉장히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어도 의료소송은 법률과 의료라는 최고의 전문성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가릴지, 합의나 조정을 거칠지, 또는 민사로 진행할지, 형사적 절차를 병행할지 의료사고변호사와 의료소송상담을 통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