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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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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혐의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와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혐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송치란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형사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불기소로 종결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혐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는 다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혐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경우 직접증거를 비롯한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행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받아 사건이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검찰 측에서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여 혐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만을 앞세워 무턱대고 다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여야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작정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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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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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성추행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은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만 받으면 되는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수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인형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대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은 물론, 군대성추행 범죄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하는 행위는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군인형사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들도 자신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형법의 대한 지식과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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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보의스피싱 명의도용 이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급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을 받았네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것 뿐인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편취하는 이들이 처벌받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이들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약간의 금전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간 병의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상상도 못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계좌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액을 편취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은행 계좌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적게는 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이미 해당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저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등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이미 여러분의 계좌나 명의에 대해서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모른다는 응답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타내는 양도나 대여의 행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혐의가 성립됐다면 여러분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눈에는 혐의가 명백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겁고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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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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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이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인데요.

이 시설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 곳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나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곳들은 각 시설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곳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란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 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뜻합니다.

즉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구속의 사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찰은 법원에 구 동부지방법원 교도소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재판 확정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형사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를 수감하는 교도소와의 차이입니다.

교도소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들을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교화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데, 기결수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수형자라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기결수가 되어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가 정해집니다.

이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여러 제한이 있고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하고, 취사 같은 작업을 위하여 노역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형사 피의자,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 입감의뢰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장소를 말하는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 영장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경찰에 체포된 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유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구류처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설은 형사 사건의 절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자와 접견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인의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되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접견을 하게 된다면 제한 없는 접견과 사건 준비를 위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접견이 필요하다면 논현역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받고 철저한 사건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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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몰렸다면?불법촬영 현행법 체포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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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하긴 하는 건가요?”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따가운 시선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써 ①범인으로 불리며 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체포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일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시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범 체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위법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도 맞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적법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위법하였다면 일단 현행범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어느정도 있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꼭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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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로 검찰송치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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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로폰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마약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시길 조언드립니다.

검찰송치란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 결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1% 이하로 지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곧 실형 받을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필로폰 검찰송치 되었을 때 대응전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투약, 매매뿐 아니라 소지, 운반 등만 하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을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기에 상습성이 추가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죠.

게다가 졸피뎀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필로폰 범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로폰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과도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애초에 필로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했다면 가장 좋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필로폰 검찰송치로 인해 검찰 조사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면, 여기서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로폰 검찰송치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한가지의 결정을 받아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첫번째는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물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반면에 객관적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정식 형식재판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죠.

따라서 혐의가 어느정도 명백한 상태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로폰 범죄에서는 범행의 동기,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선처를 구할 때에는 최대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검찰에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 투약을 했다거나, 필로폰 범죄가 처음인 경우 양형조건에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 소속된 사회에서 충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단약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재범 가능성 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됩니다.

연계된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진지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태도도 꼭 필요한데요,

가령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혐의가 명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한편, 진심으로 반성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는 점 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잠시 소송 제기를 미룬 것뿐입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교육에 성실하지 않거나, 특정 치료받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소유예 받은 후에도 다시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필로폰 검찰송치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필로폰 범죄는 이미 경찰 수사 자체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 기관의 관점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거의 분명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법률지식과 마약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진 마약범죄전담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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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먹던 중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혹은 사고 후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 처를 주지 않고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신가요?

운전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마 내가 교통사고를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등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기에 자신의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현재 변호사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언제 선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일반교통사고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안별 변호사 선임시기는 과연 언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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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라면

사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를 냈다면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을 할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12대중과실의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이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은 그에 따른 피해 역시 큰 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사건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전에,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2대중과실 이외의 교통사고라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반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 역시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끌어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 할 경우 되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날카롭게 사안을 분석해 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대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안별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수월하게 사건이 해결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부터 경찰조사 등 사건을 해결하는데 거치게 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섭고 힘든 순간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확실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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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처벌 걱정되는 부분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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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관련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통장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해주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본인의 통장을 대여하였더니 추후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통장 하나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누구든 혹하는 제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통장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장대여를 알선, 광고, 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장대여 행위는 물론 본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죄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범죄에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진행한 것인데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게 되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과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통장대여 및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양도한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한 상황 자체가 증거로 남을 것이며 수익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뿐 통장대여 행위가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수익의 경로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은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보이스피싱범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양도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양수한 경우이므로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발각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통장대여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대출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금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통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대출금 납입을 위해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정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장대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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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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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B 씨의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진 아내 B 씨의 시신에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A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는데요.

A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왜 필요한지, 군사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즉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 행정, 등의 재판은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에는 장교, 부사관, 병이 있으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신분 보유기간 동안에는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있으며 군인신분 보유기간 중 범죄라도 전역 후에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르게 처벌수위가 높고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상 폐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소한 사건도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기 전 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 후 군검찰에서 군검사가 추가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기소가 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성범죄, 사망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으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군사재판도 일반재판과 같이 3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를 받게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대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증거수집 및 절차적으로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받아본 뒤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군형사전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군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군형법에 능통한 군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향후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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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재정신청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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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이던 A 씨는 2008년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성인이 되어 경찰에 B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의 국선변호인은 이 사안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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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고, 재정신청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고와 재정신청의 공통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해당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사건번호, 처분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분통이 터질 것이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 가 바로 항고와 재정신청 인데요.

항고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항고취지 및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경우라면 우선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 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항고가 인용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항고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항고, 재정신청 차이는 항고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수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만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불복절차를 통해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및 법원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나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초기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홀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태에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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