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군대 내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가장 어려운 일들이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 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군기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에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대 문화가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이러한 범죄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대 내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가장 어려운 일들이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 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군기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에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대 문화가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이러한 범죄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군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도 엄벌에 처해지고 진급에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군대 내 강제추행 등 군대 성군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형법 중 하나로 군형법이 존재하는데 군형법은 특수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에서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대한민국 군인에게만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군인에는 현역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모두 포함되며 군무원, 사관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이나 보충역 또한 군인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
군형법에서는 제92조의3에 강제추행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한 군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형법에서는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규정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군인 강제추행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합니다.
만일 추행을 할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접촉을 허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죄가 아닌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하나이고 군대 내에서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므로 군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군 형법 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거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를 주장할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군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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