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83개의 글

현행법으로 몰렸다면?불법촬영 현행법 체포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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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하긴 하는 건가요?”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따가운 시선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써 ①범인으로 불리며 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체포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일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시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범 체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위법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도 맞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적법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위법하였다면 일단 현행범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어느정도 있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꼭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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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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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화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되었으며,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스토킹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여 법률로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률에서의 스토킹 행위란, 제 2조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느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에는 초기 스토킹 범죄의 안일한 대처로 심각한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 잘못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처벌은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처벌 관련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초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어기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조치를 어길 경우에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하였던 행위들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벌칙 수위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 섣불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어 안 좋은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 내용이 중대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 초기부터 스토킹처벌법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련 범죄를 수임하여 해결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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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온라인그루밍성범죄 높은 처벌 수위,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태도에 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을 순수하게 믿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사회적인 비난을 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채팅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의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처음부터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문화상품권과 같이 소소한 선물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믿은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혹하거나 조종하는 위험한 범죄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성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여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혹은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친한척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는 SNS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을 들여 친해진 후에는 그림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요청한 신체 사진을 보내준 후에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부모님이 거부하여 합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범행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관계를 악용했다면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성관계를 한 것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연령이기에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신다면 더욱 더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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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는? "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도 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N번방 가해자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난도 사게 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률 자문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아청법은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 착취, 성적 학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는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대량으로 유포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임에도 N번방 가해자는 그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등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가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게 하는 것 역시 간접정범의 형태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 구매, 시청했다면 N번방 가해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력해진 처벌 수위

피해자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산 성추행, 성폭행은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N번방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는 아동·청소년,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거래한 N번방 가해자들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모집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A씨가 유포한 성착취물은 53개나 되었습니다.

적발된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성착취물을 정리했고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N번방 가해자들이 매우 큰 비난을 샀던 이유 중 하나는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던 박사 조 모 씨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 촬영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닌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영상들이 유포되고 소비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강남구청변호사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강제추행 합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압적인 범죄이기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정해 선처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는데요. 강 제추행 합의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낸다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받거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범행의 정도와 처벌 수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벌받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처벌이 매우 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합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됬습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합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가족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B씨가 처벌받는다고 하며 합의를 강요했던 것이었는데요. A씨가 지불한 강제추행 합의금도 B씨가 아니라 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배려해 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B씨는 합의를 원치 않으며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받은 강제추행 합의금도 A씨에게 모두 반환되었는데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없이 주도한 합의는 모두 백지장이 되었고 A씨는 징역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 강남구청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직,간접적 증거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거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정하고 지불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책정해 이를 보상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백만원~5백만원 선이며 범행 수위나 피해자 상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강남구청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 민사 처리에 능통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강남구청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는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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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 무거운 처벌 수위 대처는"

예전에는 합성물을 만들려고 하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거나 기술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누구나 간단하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다른 영상, 사진에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도 그중 하나인데요. 유명 인물의 얼굴을 성적인 합성물에 사용해 피해를 주는 것이 시작이었던 딥페이크성범죄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합성할 영상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심각한 범죄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타격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매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사용해 만든 영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안이 없었던 때에는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안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을 허위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하게 되면 영상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영상물에 개인정보를 작성해 피해자를 특정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는 대상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게 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일상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호기심에 한 잘못이라는 변명으로는 선처를 구할 수 없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편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상습적인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얻게 된 금전적 이익은 모두 환수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하도록 강요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범죄가 지속되며 반복,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이 어려워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짜 영상이라 생각되어 큰 죄책감 없이 호기심에, 장난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영상을 삭제하면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삭제하는 행동 자체가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범죄이다 보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지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 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편집물을 만들어 준 것인지, 본인이 단순히 장난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유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도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여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잣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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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

성인이라면 성인물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물을 보는 루트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면 각종 범죄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누구나 무료로 성적 음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다운로드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영상만 시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청법 스트리밍은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청법 스트리밍의 처벌 수위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취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될 경우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만으로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경우, 실제 사람이 아닌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라 해도 성 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그 자체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성 착취를 하는 것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나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게 되기에 아청법 스트리밍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했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무턱대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간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렌트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제가 될만한 영상을 받게 되어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인데요.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물이 나오는 영상물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누군가 공유했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시청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링크를 보고 성 착취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유추할 수 없다면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시청했다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을 하게 된 것이라 입증하는 과정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알고도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지하철몰카촬영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부터 잠을 자기 전 까지 스마트폰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어디에 놓았는지 부터 생각 하게 되면서 온 신경이 스마트폰에 가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장점을 주는 스마트폰이지만 단점도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았어도 온라인 세상 속에서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 또한 성범죄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지하철몰카촬영 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신없는 틈을 타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다들 손에는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하철몰카촬영 처벌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하철몰카촬영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촤령죄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등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진 삭제 했다고 할지라도 삭제한 정황까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다시 복구가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본 죄의 형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더 강력하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죄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판단되기에 초범이더라도 형량이 절대 가겹지 않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몰래 촬영하였던 음란물 영상물들을 찍는 것도 범죄이고, 온라인 공간에 몰래 촬영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 또한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복제 하는 등의 행동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 때문에 몰래 불법 영상물을 촬영 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촬영 성범죄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기에 전자 팔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공지 등으로 보안 처분이 더욱 무섭고 강력하게 선고 받게 됩니다.

유학을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씨는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는 것이라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한강을 지날때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앉아 있는 채로 창밖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촬영 하고싶어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카메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 있던 치마 입은 여성이 자신을 찍는것 아니냐면서 김씨를 닥달 하였다 하였습니다. 주변 인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김씨는 제압하였고 다음 지하철 역에 내려 경찰 공무원 조사가 실시 되었습니다. 김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추후 지하철몰카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절대 여성을 촬영 한 것이 아니라며 법률 조력자를 찾아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는지 부터 변호사와 문제를 해결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로는 김씨의 스마트폰 앨범에는 여성의 사진이 없었고 포렌식을 해서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 창밖을 찍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출입국 까지 증거 제출하여 무혐의로 마무리 된 사건 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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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범죄 중 아동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는 화가 나는 죄목이고 격분을 사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는 19살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게 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서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의 대상 나이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선고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어 절대 성범죄를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성추행은 다른 말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며,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 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등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키스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일부 신체인 성기나 가슴 및 엉덩이 등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들이 범죄에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일으킨 성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남녀 노소 등을 불문하여 매우 강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처벌을 더욱더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만약 미성년자성추행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면, 유년 시절에 기억 조차 하기 싫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 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웠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살면서 계속해서 생각 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 합니다.

공소시효 전에 반드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으로 서우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며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공소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 합니다.

김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 퇴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바쁘게 살아와 이제는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자 마음 먹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평화롭게 김씨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건은 옆집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손녀가 한달동안 놀러와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손녀가 옆집 할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준다고 매일 같이 방문 하였다 하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볼때 성추행 하는 현장을 목격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하였던 것 입니다. 김씨는 정말 억울하고 손녀같이 친근하게 대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을 찾아간 것 이였습니다. 주변 CCTV 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옆집 손녀가 강력하게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김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은 조심스레 옆집 손녀에게 다가가 정확한 상황을 전달 받고 김씨를 무혐의로 처분을 마무리 한 사건이였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강남구청아청법변호사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사이버성폭력고소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초고속 인터넷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달로 편리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긴 문제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사이버성폭력 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도중에 생기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각한 선폭력인지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자에게는 평생도록 잊지못하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메일, 휴대폰,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풀링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을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며 학교폭력으로 까지 발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학교폭력의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가해자의 사이버성폭력고소를 당하거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성폭력고소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이나 성적 대화 요청 및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반드시 성적인 접근이나 명확한 성적 대화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사이버성폭력고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음란물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먼저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오프라인상의 2차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 온라인상에서 보호받기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두어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아동 및 청소년이 한번도 대면 한적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 가지다가 음란물 촬영을 당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오고가는 등 결국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며 사이버성폭력고소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든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을 선고 받게 됩니다. 사이버폭력 행위 중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편안하게 사회생활이 이뤄지지 못할 것 입니다. 이는 특정인물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생명 및 신체의 한전에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범일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비대면으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신매체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냈다면 사이버성폭력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1년 가까이 알게 된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이제는 가볍게 커피나 마실 수 있는 사이라 생각해 누나 박씨에게 이야기를 건냈고 얼굴을 본적이 없고, 자신도 친하다 생각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고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 혐의를 벗고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조인은 김씨와 박씨 사이가 1년 가까이 지낸 세월을 주장하였고, 단순히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냈을뿐 어떠한 성적인 언어나 영상, 행동 등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박씨에서 음란한 영상을 발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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